'이명박'에 해당되는 글 4건

  1. 대중을 지배하고 조정한다는 것. 1
  2. 상식 이하가 아닌 상상 이하의 추태를 보여준 미디어법 날치기
  3. 비상식이 통하는 사회.
  4. 법과 질서가 무너져간 나라...

대중을 지배하고 조정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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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우리나라가 이토록 대중이 정치에 관심을 가졌던 적은 없는듯 하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세계경제의 위기와 분쟁, 세계 정세, 주요 국가들의 국가 지도자 교체시기가 겹치며 그 중요도가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겠지만, 대내적 요인으로는 정권교체의 열망이 커져서 일 것이다. 여기서 대내적 요인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만약 필자가 언급한 이유가 아니라면, 다른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현상에 대해 설명 가능한 이유를 말이다. 물론 필자 또한 정권 교체라는 단어로 단정지어 표현했지만 그 속 내용들을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것이다. 


정치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경제대통령의 이름표를 달고 1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다.  10년만의 정권교체인 만큼 보여줘야 할 것이 많았고 조급했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이름 좋은 정책들을 쏟아내며 속도전을 벌였다. 반대는 묵살되고 그들만의 드라이브는 계속되며, 절차와 합의의 민주주의는 후퇴하였다.


경제

세계경제의 위기라고는 하지만 부자감세, 대기업 중심의 발전 정책, 지표개선만을 위한 정책으로 실제 국가 경제 지표 상승에는 기여했을지 모르나 국민을 위한 경제에는 즉, 물가안정에는 실패했다. 대다수 힘없는 국민들을 상대로 '서민 경제를 살려 보겠다'며 당선된 그가, 고환율과 부자감세등을 통해 일부 재벌만을 살렸다.


사회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킨 동시에, 전두환 시절의 지역감정 만큼이나 큰 국가적 분열을 초래했다. 뿐만아니라 사회를 경직 시켰다. 이명박 정권이 각종 언론사들을 장악해 나가며 정부의 입맛에 맛는 뉴스를 만들고, 여론을 형성했다.  진정성 없는 정책과, 계산된 홍보, 진실은 존재하지만 그와 거꾸로 흐르는 여론, 무엇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지 대중을 혼란시키며, 대중은 싸우고 대립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중립을 지키고 권력을 멀리해야 할 언론들은 칼 대신 펜을 들고 국민들을 단도리 하며, 대중의 눈과 귀를 가렸고, 대중을 분열과 반목으로 이끌었다.


데자뷰 

정치도 하나의 통치로 본다면 지금 이시대의 정치(통치)는 언젠가 한번 본듯 하다. 일본이 처음 조선을 식민통치하려 할때, 무력으로 통치를 하려다 저항에 부딪혀 문화 말살정책 및 이.간.질.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했다. 그러한 통치의 진화(?)가 조선을 36년간 손쉽게 식민통치 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주체는 바뀌었을 뿐 눈에 만이 익은 구도이다. 국정의 운영을 통치정로 생각하는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방식과 많이 닮아 있지는 않은지.

2012년이 대선을 포함한 정치에 뜨겁게 달궈진 한해였다면, 2013년은 언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언론의 개혁이 필요하다. 언론이 올바른 역할을 하며, 매의 눈으로 감시를 할때, 대중과 여론은 바르게 작동할 것이고, 그때만이 진정성 있는 대화가 오고가며, 토론이 이루어 질 것이다.

 








상식 이하가 아닌 상상 이하의 추태를 보여준 미디어법 날치기




미디어법 통과를 대 환영합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아주 적당량의 명쾌한 해답을 정확히 보여주시네요.
여의도에서!!
오늘의 법안 처리 과정의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고,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언급으로 두고두고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하고, 힘의 논리가 중요하고, 또한 상식과 절차보다는 일단 우기고 보는 것이 설득의 기초라는 학문적 근간도 마련하겠군요.

암울한 하루였다.
달이 해를 가린 하루였다.

한쪽에서는 국가적 경제적 도박, 아니 사기에 희생된 쌍용차 노조원들이 인간 이하의 생활을 연명하며 공권력과의 전쟁에 휩싸여 있고,(상하이 자동차의 쌍용인수, 사실은 먹튀를 검색해 보길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기득권의 언론 장악, 여론통제를 위해 사활은 건 전쟁이 벌어졌다.
말 그대로 암울한 일들만 이어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는 http://blog.naver.com/katc8238?Redirect=Log&logNo=60078472686 입니다




상식 이하가 아닌 상상 이하의 투쟁을 보여 주셨다. 그분들 께서.
그전까지 싫더라도 구색은 맞췄었다.
하지만 오늘은 정족수 부족에서의 재투표, 대리투표, 법안 설명 미공개(미발언)
이젠 국회의 현장을 담은 증거자료가 있더라도
결과만을 가지고 밀어 붙이겠다는 심산이었다.
이제는 국민을 우롱하는것이 아주 신랄하게 드러 내놓고 우롱하는 꼴이 아닌가?

한나라당의 주장은 미디어법이 언론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법이라고 한다.
미디어 산업의 발전이 있을것이라 한다.
이렇게 까지 강행처리를 한다면 분명 그들은 그만한 근거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했어야 하겠지만,
이렇게 자충수까지 두며 어거지로 밀어 붙이는 것일까?
왜 왜곡된 통계자료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일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 진실이 훤히 들어났어도 눈가리고 아옹,
국민들을 속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상상이하의 사태까지 빚으며 강행처리를 했어야 했다
(더이상 오늘의 초잡한 일지는 언급하지 않겠다.)


미디어법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겸용 허용이다. 한날당 표면적 주장(그들의 속내는 필자가 무어라 말할 수 없기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주장들을 살펴보도록 한다.)에서는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화되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해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말하는 신문 방송 겸업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OECD국가들이 신문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최소한의 겸영만을 허용한 '매체 교차소유권 규정'을 운용하는 등 언론 독과점을 막기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규제를 하지 않는 곳은 일본 한곳 뿐이다.


 또한 한나라 당에서는 독과점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20% 지분 상한제를 제시했으나 이는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조중동 3사의 신문 독과점이 폐해를 가져오고 있는 판국에 방송까지 각각 20%씩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60% 보수 여론을 독점하는 포석을 깔아준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물론 max 60%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한나라당과 정부 기득권 주류의 기세로 본다면 불가능 할 것도 없어 보인다. 그 메이저 3사가 보수라 하여 나머지 언론이 모두 진보 언론이냐? 또한 아니다 보수적 색채를 띈 언론이 상당수를 차지하기에 진보의 목소리가 그만큼 줄어 들게 된다. (지금 필자가 이야기 하는것은 진보냐 보수냐의 편을 가르자는게 아니다. 한나라 당이 이야기 하는 여론의 다양성, 균형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뿐이겠는가? 대기업의 신문방송 진출은 안그래도 경제논리에만 놀아나는 대한민국에 어떠한 폐해를 가져올지 예상이 되는 대목이다.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 상한선은 당초 개정안에서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입법과정에서 여론 독과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언론학계에서는 종편과 보도채널의 지분 상한선 30%에 대해 1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장악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6%로 지분으로 삼성을 관리하고 있는 이건희 전 회장을 보더라도 그는 입증되는셈이다.
 
  개정 방송법은 이와 관련해 대기업,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2012년 말까지는 지역방송을 제외한 지상파 방송의 최다 출자자가 되거나 그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디지털 방송화가 이뤄지는 2013년 이후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지만 현 정부에서는 지상파 방송을 현재대로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면 일단 지상파 중심의 방송산업이 종합편성채널로 무게 중심이 이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편성이란 지상파TV처럼 보도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제2의 지상파'로 평가된다.   현행 법령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는 종합편성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고 국내 1천800만 가구의 90%에 육박하는 유료방송가입가구에 송출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정된 광고의 수주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지나친 시청률 경쟁으로 방송의 선정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밖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외국자본의 소유한도는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됐다.


  
둘. 언론의 기능을 경제 논리로만 보아야 할까?
 한나라당의 개정 취지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며 미디어 산업의 발전이라 말한다. 좋게 말해 미디어 산업의 발전이지 미디어 산업의 금전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두가지 면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한가지는 잘못된 근거와 주장이다. 미디어 관련법들이 통과되면 미디어 산업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산업기반시설확충 미디어 산업발전의 장미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명화하지 않다. 물론 반대의견에서도 확실한 '예언'을 할 수는 없으나, 미디어 산업이 광고수익을 기반로 한다는 점, 또한 그 광고시장이 현재 포화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 앞으로 미디어 법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제살 파먹기며 파이 나눠먹기 밖에 되지 않는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의 자본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업에게 언론을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가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 나머지 한가지는 언론의 경제논리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앞의 주장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 반박하고자 경제적 논리에 입각해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반박한 것이나 사실 방송이나 언론은 경제논리로 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정책이며 주류만으로도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널리 퍼져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친경제적 여론이 널리 퍼져있다. 하지만 작금의 경제적 문제들이나 대한민국의 문제는 이념, 철학, 인문학의 부제로 부터 오는 근본적 핵심을 내포한 무제점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경제적 논리에 휘둘리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게 되는것이다.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서서히 대한민국은 기울어 가는 것이다.
기업에 휘둘리고 정부에 휘둘리고 권력자에 휘둘리는 언론이라....
 그 어떤 외압으로부터,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독자적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다.
여론의 독과점이다.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추진한 법이
'포장이 다양성'이지 독과점을 위한 법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반칙과 비이성을 대비하려고 여론을 장악하려 하는지...
그것이 의문이다.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달이 태양을 다 가린듯 보이지만
이내 다시 태양이 빛을 되찾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양비론자들에게 고합니다.
한켠에서는 MBC철밥통사수를 위한 변명이라느니,자기네 이권싸움이니,
이제 그만하라, 지겹다는 의견들도 많은데요
네 답답하죠..
저도 저렇게 싸우는 국회의원들 싫습니다.
이젠 정책이 아니라 이기고 지는 싸움의 현장으로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여의도 싫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형편이 못되기에...
여기서 발붙이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기에
이렇게 또 분한마음 억누르고 몇자 적어 올립니다.

정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현기증 나고, 구토나오고, 역겹고,
TV도 끄고 인터넷도 끄고 살고 싶어도...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 정치입니다.
한나라가 이기나 민주당이 이기나 승패를 보는 게임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쯤 느껴보는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정치입니다.
여의도에 금벳지 다신분들만 하시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정치..

의견의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이 갈리기도 하죠.
어떤 때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방법에 여러 '갈림'이 있을 수 도 있겠죠.
또 어떤 때는
한쪽의 이권을 챙기려, 또 그것을 막으려 반대하는 '갈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의 갈림은 사실 문제 될게 없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엇비슷하기에 나오는 문제들일 게지요..
하지만 후자의 경우...
사실 시비를 가려야하는 문제지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비(非) 또한 하나의 의견이 되죠.
이 비를 가려내야 하는것이 우리들입니다.
항상 견제하고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이 잘하고 있는지, 아님 자신들의 이해를 따지고 있는지 참여하고 심판하는일...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우리는 단순히 눈앞의 현기증 나는 싸움에만 지쳐,
이런 정책들에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고,
저들은 더욱 날뛰게 되었죠.
지금껏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정치의 무관심이
저런 정치인들을 뽑았습니다.
또한 작금의 대한민국의 부조리를 더욱 양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치고 박고 싸우는것만 보지 마십시오.
저들의 정책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며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또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늘 감시하과 관찰하십이오.
그렇게 관찰하다 보면 저들의 싸움이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기 위한것인지,
아니면 방법론으로 싸우는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앞으로
또 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야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비상식이 통하는 사회.



고등학교 시절 논술을 대비해 신문을 보라고 권하시던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 당시(당시라고 해봐야 불과 6년전..아~ 오래 되었나?) 한참 수능 공부로 지쳐있던 내겐 유일한 활력소이며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보다 훨씬 재미있는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때가 바로 월드컵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던 2002년 겨울의 일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소감은 내게있어 신선한 충격이었으며 정치 또한 지켜볼만 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이상적으로 들리던 그 말이 다른사람이 했으면 거짓과 위선으로 보였을 것이 그 사람만은 진정으로 다가왔다.
 그렇다. 그 사람은 너무 솔직한게 탈이었고, 그 진실이 비상식속의 대한민국에는 통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순진한 백성들은 권력자들의 조작된 진실을 믿고 그에게 손가락질 하기 시작했고 격정은 쉬이 수그러 들지 않았다. 분명 자신이 한번 손가락질 하기 전에 그 자초지정을 한번이라도 따져본 사람이라면 신문들이 떠들어 대고 방송이 떠들어 대는 소음들이 진정 다른 의도가 포함되어있음을 누구나 알것이다. 물론 그분의 모든 행동이 도덕적이었고 무결점 했으며 완벽한 정책을 펼쳤다고는 이야기 할 수 없다. 아니 해서도 안된다. 하지만..정말 상식적으로 통념 할 수 있는 진실들을 일부 권력의 노름에 놀아난 이들이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는 식으로 딴지를 걸기 시작했으며, 대한민국의 비상의 기회는 무너지고 말았다.
 지난 10년..분명 잃어버린 10년이다.김대중 노무현이 집권했기에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물불안가리고 독을품고 대한민국을 흔들어 버린 개집권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남긴 상처는 암적이 존재이다. 대한민국은 더이상 동방예의지국도 정이많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아닌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삭막한 나라, 보수적인 나라, 비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저런 걱정에 화가나서!! 귀막고 눈막고 입막고 지내왔다. 하느님이 가르쳐 주신 온유와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오로지 좋은것만 보고 듣고 생각하려 해 왔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지워버린 대한민국이라지만 눈길이 가는건 어쩔 수 없다. 그래도 행여나 하는 마음에 좋은 소식들을 기다려 보고, 주변에서 서성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눈길을 돌릴때마다 벌어지는 사건들은...
이미 상식의 기준조차 틀어저 버린, 너무나 꽉막히고 굳어버린, 보수적 사람들이 사는 동네 대한민국.
희망의 불빛은 없다.
 적어도 지금 이명박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 희망이란 없다.
역사조차 진실조차 조작하려 드는 당신들이, 반만년 역사의 한반도를, 역사속에서 사라지게 만드려 하고 있다!!
憂國忠情의 목소리를 반정부 단체로 매도하고 그들의 불쌍한 목소리를 잘근잘근 철근같이 씹어버리는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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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질서가 무너져간 나라...



요즘 연일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두고 나랏님 께서는
법치가 무너져있다..
법치를 바로잡아야 된다...라 말씀하시곤 한다.

과연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치라는게 솔직히 어떤건지 궁금해 진다.
모두가 정의롭고, 살기 편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인지??
통치를 위한, 통제를 위한 법인지...
그것만이면 감사하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아전인수의 일부 법적 사회적 강자를 위한 법인지...

뒤골목에 주먹 휘두르고 다니는 양아치가 행하는 그것 만이 폭력은 아니다.

하루하루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내뱉는 쑤레기 같은 오염물들도
상대만을 향한 폭력이 아닌 만인을 향한 폭력이며,

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그 행위 또한 폭력이다.


그래도 옛 사람들이 나았다...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굳게 지켰으며,
애써 진실까지 가리워 가며 자신들의 주장을 정의로 만들려 하지는 않았다.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드는 추악한 인간들을 보면
구토가 나온다...

왜 작금의 현실속에서는
전장에서 신의와 명예를 위해
포로로 잡은 적장마저 살려 돌려보내 주는
'정치'는 왜 나오지 않는 것인가??

부디 바란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법과 권력을 사용함에 있어
그 목적이
오로지 통제를 위한 수단이 아닌
모두가 정의롭고, 손해보지 않고, 잘 살기위한 한편의 수단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