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자리는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 자리인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화가 나서 또 쓰네요...
<연합뉴스 . 14.04. 23. 靑, "청와대 국가 안보실,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
http://media.daum.net/issue/627/newsview?issueId=627&newsid=20140423091606435
여기서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 묻고 싶다.
자신의 배에 탑승한 승객을 구조해야 할 의무를 져 버리고 도망친 선장에게 살인이나 다름 없는 행위라 여론에 편승해 말씀하셔 놓고는,
정작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청와대가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한다면....
정말 답이 안나온다.
주구장창 이야기 하는 바지만, 구조가 어려운것은 안다. 상황이 유례없다는 것도 안다.
그렇기에 그런 유례 없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미리 대비하고 강구하는 것이다.
지적하고 싶은 바는 진정성이다.
이름만 행정안전부에서 안전 행정부로 바꾸면 다인가??
연세대의 한 교수님도 그러던데 1차관이 행정차관이고 2차관이 안전차관이고...
사실 1차관 2차관이 본질은 아닐것이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 얼마나 실질적이고 그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그 진정성이 우선이 아닐까?
좋다..
원래 현장에 대한 확실한 지휘가 그곳 사정에 밝은 부서에 맡겨야 한다면 거기까지도 인정!!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존재라 한다면 인정!!
그렇다고 국가 통수권자, 즉 군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행정부의 수장이기도 한 대통령, 그를 대표하는 청와대에서 책임을 피하려는 듯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렇다면 첫 전원구조라는 오보가 뜬 이후,
<데일리안 14.04.16, 박 대통령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없게 하라">
http://www.dailian.co.kr/news/view/433186/?sc=naver
"한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하라"
"해경특공대도 투입해서 여객선의 객실과 엔진실까지 철저하게 확인해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지시 하신다.
( 필자 또한 안다, 현장을 알지 못하지만, 이런 현장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 어려운 상황이란 것을. 현장 요원들이 얼마나 힘든지를..말처럼 되지 않는것도, 안다.
대통령이 모든 책임이 있다. 그러한 논리와 잣대를 들이 댄것은, 안타깝게도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게신분들, 지난 정권에서 운영하고 계셨던 분들이다.
참여정부가 무능하다 이야기 했던 분들이다. 객관적이려 해도 분통이 터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노무현이 무능하다 했으면 적어도 그보다는 잘해야 할 것 아닌가??
실제 이루어 놓은 결과는 따져보지도 않고 조중동 언론을 통해 무능하다 여론몰이 하던 그대들이 아닌가...
그러면 최소한 이런 비극은 없어야 할것 아닌가...... )
책임도 없는 분이 지시를 하신것인가?? 격려나 주문이 아닌 지시말이다. 명령.!!
대통령으로서 명령을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내포되어 있는것 아닌가??
'국민이 미개하다'고 했는가?
'대통령이 모든것을 다해주고 국가가 다해주길 바라냐고 물어보았는가??'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다.
대통령이 모든것을 다 할 수 있고, 대통령이 모든것을 바꿀 수 있고,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만든것은
아이러니 하지만 지금의 주류 세력이다. 정작 그렇게 국민은 미개하게 만든것이 누구인가??
'이게 다 노무현때문이다!!'
'오늘 박대통이 ~를 방문하시어 ~~하라고 지시하셨다.'
"박대통령 한마디에 모든 ~~들 확 바껴'
'오늘 이대통령이 ~~한 자리에서~~하라고 지시하셨다.
"이대통령 한마디에 모든~~들 긴장"
'이게 다 노무현때문이다!!'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모든것을 다 할 수 없다고 하셨다.
그렇기에 국가 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고, 대통령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나라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임기내내 고민하고 노력하신 분이다.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보는 한가지는 '진정성'이다.
사람들에게 '노무현'은 인간적 모습만 비춰졌다.
하지만 당시 국가를 생각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고자 같이 고민했던 사람들은,
언론과 별개로 '노무현'의 능력 또한 높이 평가 했을 것이다.
발목을 잡는 쪽은 당시 한나라당과, 언론, 주류세력이었다.
그때 국민이 왜 무서운지도 알았고, 왜 군사정권 시절 언론을 탄압했는지도 알게 되었다.
불만과 남탓은 세상을 좀먹는 행위라 했는가?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 보라고 하셨나??
맞다!! 나도 비판과 내가 할 수있는 일이 아닌 남탓만 하다보니 많이 피례해 졌다.
그럼 그때 당시 모든것을 색안경 끼고 꼬아 보시던 분들은 지금 긍정적으로 보시는가??
최소한 규형잡혔다 하면 똑같은 무게추로, 똑같은 잣대로 사안을 평가하기 바란다. 그때와 지금을...
소신과 원칙이라고 했는가??
소신과 원칙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잃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 원동력이 떨어질것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국가 전체를 위해 파병과, FTA를 결정한 선택이 소신과 원칙인 것이다.
노무현의 신격화인가??
최소한, 국가를 위해 노력한 한 개인 '노무현'으로써, 정당한 대우는 고사하고,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된 이상황에서,
최소한의 변론이고 최소한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이다.
국가를 위해 노력한 한 개인 '노무현'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의 표시이다.
그렇기에 이런 재난에 또 생각나는 사람이, 그사람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능하다 이야기 할때도 참았다. 선거를 통해서 가진 권력이니까
말로만 그들이 자신들의 공을 쌓을때도 참았다.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국가를 전복하는 행위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밖으로 포장하는 동안 내실을 다졌어야 할 것 아닌가...
내실 없는 포장, 질소뿐인 과자는 사기나 다름 없다.
그렇게 계속 덮기만 하고 포장만 하다보니깐, 안에서는 썩어 문드러져 이런 사고가 나는것이 아닌가??
다시한번 이야기 하고자 한다.
책임 다하지 못하는 선장의 행위는 살인이나 다름 없다 하였는가??
그렇다면 한가지 묻고 싶다.
권한만 가지고, 책임은 없는 대통령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간곡히 청한다.
참여정부에서 배울 것은 배우길 다시한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