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통과를 대 환영합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아주 적당량의 명쾌한 해답을 정확히 보여주시네요.
여의도에서!!
오늘의 법안 처리 과정의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고,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언급으로 두고두고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하고, 힘의 논리가 중요하고, 또한 상식과 절차보다는 일단 우기고 보는 것이 설득의 기초라는 학문적 근간도 마련하겠군요.
암울한 하루였다.
달이 해를 가린 하루였다.
한쪽에서는 국가적 경제적 도박, 아니 사기에 희생된 쌍용차 노조원들이 인간 이하의 생활을 연명하며 공권력과의 전쟁에 휩싸여 있고,(상하이 자동차의 쌍용인수, 사실은 먹튀를 검색해 보길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기득권의 언론 장악, 여론통제를 위해 사활은 건 전쟁이 벌어졌다.
말 그대로 암울한 일들만 이어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는 http://blog.naver.com/katc8238?Redirect=Log&logNo=60078472686 입니다
상식 이하가 아닌 상상 이하의 투쟁을 보여 주셨다. 그분들 께서.
그전까지 싫더라도 구색은 맞췄었다.
하지만 오늘은 정족수 부족에서의 재투표, 대리투표, 법안 설명 미공개(미발언)
이젠 국회의 현장을 담은 증거자료가 있더라도
결과만을 가지고 밀어 붙이겠다는 심산이었다.
이제는 국민을 우롱하는것이 아주 신랄하게 드러 내놓고 우롱하는 꼴이 아닌가?
한나라당의 주장은 미디어법이 언론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법이라고 한다.
미디어 산업의 발전이 있을것이라 한다.
이렇게 까지 강행처리를 한다면 분명 그들은 그만한 근거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했어야 하겠지만,
이렇게 자충수까지 두며 어거지로 밀어 붙이는 것일까?
왜 왜곡된 통계자료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일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 진실이 훤히 들어났어도 눈가리고 아옹,
국민들을 속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상상이하의 사태까지 빚으며 강행처리를 했어야 했다
(더이상 오늘의 초잡한 일지는 언급하지 않겠다.)
미디어법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겸용 허용이다. 한날당 표면적 주장(그들의 속내는 필자가 무어라 말할 수 없기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주장들을 살펴보도록 한다.)에서는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화되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해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말하는 신문 방송 겸업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OECD국가들이 신문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최소한의 겸영만을 허용한 '매체 교차소유권 규정'을 운용하는 등 언론 독과점을 막기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규제를 하지 않는 곳은 일본 한곳 뿐이다.
또한 한나라 당에서는 독과점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20% 지분 상한제를 제시했으나 이는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조중동 3사의 신문 독과점이 폐해를 가져오고 있는 판국에 방송까지 각각 20%씩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60% 보수 여론을 독점하는 포석을 깔아준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물론 max 60%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한나라당과 정부 기득권 주류의 기세로 본다면 불가능 할 것도 없어 보인다. 그 메이저 3사가 보수라 하여 나머지 언론이 모두 진보 언론이냐? 또한 아니다 보수적 색채를 띈 언론이 상당수를 차지하기에 진보의 목소리가 그만큼 줄어 들게 된다. (지금 필자가 이야기 하는것은 진보냐 보수냐의 편을 가르자는게 아니다. 한나라 당이 이야기 하는 여론의 다양성, 균형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뿐이겠는가? 대기업의 신문방송 진출은 안그래도 경제논리에만 놀아나는 대한민국에 어떠한 폐해를 가져올지 예상이 되는 대목이다.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 상한선은 당초 개정안에서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입법과정에서 여론 독과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언론학계에서는 종편과 보도채널의 지분 상한선 30%에 대해 1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장악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6%로 지분으로 삼성을 관리하고 있는 이건희 전 회장을 보더라도 그는 입증되는셈이다.
개정 방송법은 이와 관련해 대기업,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2012년 말까지는 지역방송을 제외한 지상파 방송의 최다 출자자가 되거나 그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디지털 방송화가 이뤄지는 2013년 이후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지만 현 정부에서는 지상파 방송을 현재대로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면 일단 지상파 중심의 방송산업이 종합편성채널로 무게 중심이 이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편성이란 지상파TV처럼 보도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제2의 지상파'로 평가된다. 현행 법령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는 종합편성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고 국내 1천800만 가구의 90%에 육박하는 유료방송가입가구에 송출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정된 광고의 수주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지나친 시청률 경쟁으로 방송의 선정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밖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외국자본의 소유한도는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됐다.
둘. 언론의 기능을 경제 논리로만 보아야 할까?
한나라당의 개정 취지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며 미디어 산업의 발전이라 말한다. 좋게 말해 미디어 산업의 발전이지 미디어 산업의 금전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두가지 면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한가지는 잘못된 근거와 주장이다. 미디어 관련법들이 통과되면 미디어 산업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산업기반시설확충 미디어 산업발전의 장미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명화하지 않다. 물론 반대의견에서도 확실한 '예언'을 할 수는 없으나, 미디어 산업이 광고수익을 기반로 한다는 점, 또한 그 광고시장이 현재 포화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 앞으로 미디어 법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제살 파먹기며 파이 나눠먹기 밖에 되지 않는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의 자본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업에게 언론을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가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 나머지 한가지는 언론의 경제논리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앞의 주장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 반박하고자 경제적 논리에 입각해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반박한 것이나 사실 방송이나 언론은 경제논리로 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정책이며 주류만으로도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널리 퍼져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친경제적 여론이 널리 퍼져있다. 하지만 작금의 경제적 문제들이나 대한민국의 문제는 이념, 철학, 인문학의 부제로 부터 오는 근본적 핵심을 내포한 무제점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경제적 논리에 휘둘리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게 되는것이다.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서서히 대한민국은 기울어 가는 것이다.
기업에 휘둘리고 정부에 휘둘리고 권력자에 휘둘리는 언론이라....
그 어떤 외압으로부터,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독자적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다.
여론의 독과점이다.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추진한 법이
'포장이 다양성'이지 독과점을 위한 법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반칙과 비이성을 대비하려고 여론을 장악하려 하는지...
그것이 의문이다.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달이 태양을 다 가린듯 보이지만
이내 다시 태양이 빛을 되찾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양비론자들에게 고합니다.
한켠에서는 MBC철밥통사수를 위한 변명이라느니,자기네 이권싸움이니,
이제 그만하라, 지겹다는 의견들도 많은데요
네 답답하죠..
저도 저렇게 싸우는 국회의원들 싫습니다.
이젠 정책이 아니라 이기고 지는 싸움의 현장으로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여의도 싫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형편이 못되기에...
여기서 발붙이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기에
이렇게 또 분한마음 억누르고 몇자 적어 올립니다.
정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현기증 나고, 구토나오고, 역겹고,
TV도 끄고 인터넷도 끄고 살고 싶어도...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 정치입니다.
한나라가 이기나 민주당이 이기나 승패를 보는 게임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쯤 느껴보는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정치입니다.
여의도에 금벳지 다신분들만 하시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정치..
의견의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이 갈리기도 하죠.
어떤 때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방법에 여러 '갈림'이 있을 수 도 있겠죠.
또 어떤 때는
한쪽의 이권을 챙기려, 또 그것을 막으려 반대하는 '갈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의 갈림은 사실 문제 될게 없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엇비슷하기에 나오는 문제들일 게지요..
하지만 후자의 경우...
사실 시비를 가려야하는 문제지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비(非) 또한 하나의 의견이 되죠.
이 비를 가려내야 하는것이 우리들입니다.
항상 견제하고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이 잘하고 있는지, 아님 자신들의 이해를 따지고 있는지 참여하고 심판하는일...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우리는 단순히 눈앞의 현기증 나는 싸움에만 지쳐,
이런 정책들에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고,
저들은 더욱 날뛰게 되었죠.
지금껏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정치의 무관심이
저런 정치인들을 뽑았습니다.
또한 작금의 대한민국의 부조리를 더욱 양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치고 박고 싸우는것만 보지 마십시오.
저들의 정책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며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또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늘 감시하과 관찰하십이오.
그렇게 관찰하다 보면 저들의 싸움이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기 위한것인지,
아니면 방법론으로 싸우는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앞으로
또 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야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