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말 필요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 당은
자신들이 야당시절, 참여정부를 공격했던 논리의 반만이라도 지켜라!!
지금의 새정치가 보이는 정치력은 과거 한나라당이 펼쳤던 정치술수보다 비교도 안될만큼 힘없다.
지금 새정치의 모든 행동들이 생떼면서 국정 발목잡기라면, 그때의 모든 행동들이 악의적이고 국정운영에 차질을 줄 목적이었음을 인정하라!!
자신들이 안전한 한국 만들겠다던 약속이 그저 입에발린 공약이었음을 인정하라!!
'대통령'에 해당되는 글 5건
세월호 특별법 이렇게 처리하면 깔끔하다.
대통령의 자리는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 자리인가??
대통령의 자리는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 자리인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화가 나서 또 쓰네요...
<연합뉴스 . 14.04. 23. 靑, "청와대 국가 안보실,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
http://media.daum.net/issue/627/newsview?issueId=627&newsid=20140423091606435
여기서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 묻고 싶다.
자신의 배에 탑승한 승객을 구조해야 할 의무를 져 버리고 도망친 선장에게 살인이나 다름 없는 행위라 여론에 편승해 말씀하셔 놓고는,
정작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청와대가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한다면....
정말 답이 안나온다.
주구장창 이야기 하는 바지만, 구조가 어려운것은 안다. 상황이 유례없다는 것도 안다.
그렇기에 그런 유례 없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미리 대비하고 강구하는 것이다.
지적하고 싶은 바는 진정성이다.
이름만 행정안전부에서 안전 행정부로 바꾸면 다인가??
연세대의 한 교수님도 그러던데 1차관이 행정차관이고 2차관이 안전차관이고...
사실 1차관 2차관이 본질은 아닐것이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 얼마나 실질적이고 그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그 진정성이 우선이 아닐까?
좋다..
원래 현장에 대한 확실한 지휘가 그곳 사정에 밝은 부서에 맡겨야 한다면 거기까지도 인정!!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존재라 한다면 인정!!
그렇다고 국가 통수권자, 즉 군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행정부의 수장이기도 한 대통령, 그를 대표하는 청와대에서 책임을 피하려는 듯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렇다면 첫 전원구조라는 오보가 뜬 이후,
<데일리안 14.04.16, 박 대통령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없게 하라">
http://www.dailian.co.kr/news/view/433186/?sc=naver
"한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하라"
"해경특공대도 투입해서 여객선의 객실과 엔진실까지 철저하게 확인해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지시 하신다.
( 필자 또한 안다, 현장을 알지 못하지만, 이런 현장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 어려운 상황이란 것을. 현장 요원들이 얼마나 힘든지를..말처럼 되지 않는것도, 안다.
대통령이 모든 책임이 있다. 그러한 논리와 잣대를 들이 댄것은, 안타깝게도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게신분들, 지난 정권에서 운영하고 계셨던 분들이다.
참여정부가 무능하다 이야기 했던 분들이다. 객관적이려 해도 분통이 터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노무현이 무능하다 했으면 적어도 그보다는 잘해야 할 것 아닌가??
실제 이루어 놓은 결과는 따져보지도 않고 조중동 언론을 통해 무능하다 여론몰이 하던 그대들이 아닌가...
그러면 최소한 이런 비극은 없어야 할것 아닌가...... )
책임도 없는 분이 지시를 하신것인가?? 격려나 주문이 아닌 지시말이다. 명령.!!
대통령으로서 명령을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내포되어 있는것 아닌가??
'국민이 미개하다'고 했는가?
'대통령이 모든것을 다해주고 국가가 다해주길 바라냐고 물어보았는가??'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다.
대통령이 모든것을 다 할 수 있고, 대통령이 모든것을 바꿀 수 있고,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만든것은
아이러니 하지만 지금의 주류 세력이다. 정작 그렇게 국민은 미개하게 만든것이 누구인가??
'이게 다 노무현때문이다!!'
'오늘 박대통이 ~를 방문하시어 ~~하라고 지시하셨다.'
"박대통령 한마디에 모든 ~~들 확 바껴'
'오늘 이대통령이 ~~한 자리에서~~하라고 지시하셨다.
"이대통령 한마디에 모든~~들 긴장"
'이게 다 노무현때문이다!!'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모든것을 다 할 수 없다고 하셨다.
그렇기에 국가 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고, 대통령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나라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임기내내 고민하고 노력하신 분이다.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보는 한가지는 '진정성'이다.
사람들에게 '노무현'은 인간적 모습만 비춰졌다.
하지만 당시 국가를 생각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고자 같이 고민했던 사람들은,
언론과 별개로 '노무현'의 능력 또한 높이 평가 했을 것이다.
발목을 잡는 쪽은 당시 한나라당과, 언론, 주류세력이었다.
그때 국민이 왜 무서운지도 알았고, 왜 군사정권 시절 언론을 탄압했는지도 알게 되었다.
불만과 남탓은 세상을 좀먹는 행위라 했는가?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 보라고 하셨나??
맞다!! 나도 비판과 내가 할 수있는 일이 아닌 남탓만 하다보니 많이 피례해 졌다.
그럼 그때 당시 모든것을 색안경 끼고 꼬아 보시던 분들은 지금 긍정적으로 보시는가??
최소한 규형잡혔다 하면 똑같은 무게추로, 똑같은 잣대로 사안을 평가하기 바란다. 그때와 지금을...
소신과 원칙이라고 했는가??
소신과 원칙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잃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 원동력이 떨어질것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국가 전체를 위해 파병과, FTA를 결정한 선택이 소신과 원칙인 것이다.
노무현의 신격화인가??
최소한, 국가를 위해 노력한 한 개인 '노무현'으로써, 정당한 대우는 고사하고,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된 이상황에서,
최소한의 변론이고 최소한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이다.
국가를 위해 노력한 한 개인 '노무현'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의 표시이다.
그렇기에 이런 재난에 또 생각나는 사람이, 그사람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능하다 이야기 할때도 참았다. 선거를 통해서 가진 권력이니까
말로만 그들이 자신들의 공을 쌓을때도 참았다.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국가를 전복하는 행위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밖으로 포장하는 동안 내실을 다졌어야 할 것 아닌가...
내실 없는 포장, 질소뿐인 과자는 사기나 다름 없다.
그렇게 계속 덮기만 하고 포장만 하다보니깐, 안에서는 썩어 문드러져 이런 사고가 나는것이 아닌가??
다시한번 이야기 하고자 한다.
책임 다하지 못하는 선장의 행위는 살인이나 다름 없다 하였는가??
그렇다면 한가지 묻고 싶다.
권한만 가지고, 책임은 없는 대통령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간곡히 청한다.
참여정부에서 배울 것은 배우길 다시한번 바란다.
위기상황의 컨트롤 타워 부재가 가장 큰 문제
글에 앞서 한가지 전제해야 한다.
1.본 글은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구조에 임하고 있는, 또 구조를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다.
2.현재 이렇게 글로써 표현하고 있지만, 이런 재난의 구조라는 것이 생각처럼 또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이해한다. 그만큼 어려우니 다만 좀 더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다.
3.글과는 관계없이 유가족이 비이성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것 같다. 그런분들에게 한가지만 묻자. 그럼 지금 이 모든것이 부모자신들의 잘못인가? 그로 인해 자신의 자식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말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말그대로 어처구니 없이 자식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직 자식이 없거나, 아주 어린 사람들이라 생각된다. 입장을 바꿔서, 혹은 어린나이라면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을 어처구니 없이 떠나보낸다고 생각해 보라, 얼마나 슬프실지...이성적이겠는가?
국가차원에 있어 위기상황이란,물론 있어서는 안되지만, 그래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러 상황을 가정해 놓아야 한다.
특히 재난 사고 대부분 초동대처의 중요성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강조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번 사고 또한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그 희생자들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검경이 조사중에 있으나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선장과 일부 선원,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 좋다 여기까지는 사람인지라, 또 위험한 지역인지라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이다. 초기 위험이 감지 되었을때 신속하고 정확한 프로세스에 따른 조취가 취해지지 않았고, 배가 한참을 기울때까지 선실 내부에 대기하고 있으라는 명령, 최대한의 구조요청도 늦어졌고, 그래서인지 구조대 도착도 늦어졌다.
이순간부터 선장과 선원의 잘못이 정부의 잘못으로 넘어가는 단계이다.
언론은 당시 1명의 사망자를 제외하고 전원 구조라는 결정적 실수를 한다.
이때부터 박대통령은 소식을 접하고 "한명의 사망자도 없이 구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말은 쉬운탓이다.
하지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지만, 이당시까지만 해도 위기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이 종료되기 이전까지 정확한 구조 시스템이 돌아가야 하지만, 누가 컨트롤 타워를 맡았는지, 누가 보고를 했는지, 그 보고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정확한지, 적절했는지, 아무도 알지못한채 그냥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결국 그당시 점심시간까지만 하더라도 불행중 다행으로 상황이 종료될 줄로만 알았고 모두들 안도하고 있었다.
그렇게 필자도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고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저녁에 되어서야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걸 알게되었다.
나중에서야 드러났지만, 전원 구조라는 것은 명백한 오보였다.
당연히 추가적 구조지원도 없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를 또 놓쳤던 것이다.
그날 현장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파도는 잔잔한 편이었다고 한다.
만약 그때부터 체계적 구조 계획이 이루어 졌더라면 지금의 이 아비규환은 덜하지 않았을까??
아비규환이 덜하다 못해,
만약 미리 어떤 사고에 대해서도 구조 메뉴얼이 있었고, 그에 따라 구조가 첫날 이루어 졌더라면...
많은 지금보다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번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야 대책반이 세워지고, 컨트롤 타워를 정하고, 주무부처를 편성고, 구조 계획을 세우면 늦다.
사건이 터지자 모두들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 혼선을 빚고, 그와중에서도 부처간에 협력이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사고 발생시점부터 대책반이 가동이 되고, 컨트롤 타워가 가동되고, 주무부처는 편성이 아닌 자신들의 일들을 하고, 그때부터 사건의 특수성에 맞는 구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 구조 계획을 고민하면 늦다.
분명히 밝혀둔다. 지금 위와같은 이야기는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구조하고 있는 구조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국가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며,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이야기다
국가의 존재 이유중 하나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줄 수 있을때, 국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
여태껏 국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해왔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국가는 과연 국민을 얼마나 보호해 주고 있는가?
제발 국민간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혼란을 주지 말고, 모두가 어려움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유쾌한 상상을 해본다
#
세계적 경기둔화와 이명박 정부의 미시적 정책들 (성과 지표 위주 정책, 재벌위주, 부자 감세, 친인척을 위한 정책등 할말은 많지만 고르고른 단어로 미시적 정책이라는 말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향후 5년~10년간, (간접적 요인들까지 포함하면 최장 20년?!)동안은 힘든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를 감안하고 생각해 볼때,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다음 대선에서 박원순 현 서울 시장, 그 다음 대선에서 안철수 교수가 대통령을 이어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문재인이 이전의 시간을 말끔히 정리하고, 박원순이 희망과 행복의 대한민국 만들고, 안철수가 행복하면서 동시에 국가 경쟁력도 높이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이끄는, 이 라인!!( 호칭이 참 애매하다, 문재인 변호사?! 후보?! 전 비서실장?! 박원순 변호사?! 현 서울시장?! 아름다운 가게... 안철수 교수?!원장?! 물론 모든 분들의 뒤에 '님' 자도 붙이고 싶지만 ... 여튼)
모두의 소망은 같을 것이다. 행복하고, 그리고 잘사는 일.
그러나
다를수 도 있다. 소망에 이르는 방법이.
또한
존재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이들로 하여금, 서로를 싸우게 만드는 이들이.
정치를 위해 정치하는 사람들 말고,
밝은 내일을 위해, 정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나는 바란다.
한국을 살고 있는 당신이 비판하는 노무현 사건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이제는 자신을 버려야 할때라 말하는 전직 대통령.
또 그를두고 죽일짓을 한 놈인양 그 죄를 따지는 한국의 주류...
끝까지 그의 지난 과거의 진심을 믿는 지지자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헷갈린다.
말만고 탈많았던 지난 참여정부의, 노무현 정부의 시절. 한국의 주류를 좌지우지 했던 기득언론, 기득기업, 그리고 기득권들. 또한 좌우 할것없이 양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지내왔던 지난시간들이 이제는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가 했다. 하지만 퇴임후 일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아직 매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고, 매질을 받고 있다. 사실 그가 퇴임후 뉴스나 신문기사를 보면 한국의 현재 대통령은 분명 둘이었다. 언론이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대상이 죽은 권력이 아닌 산 권력임을 비춰본다면 분명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둘이다. 퇴임후에도 그의 명예에 신상에 어떠한 타격을 주고 그 신화같았던 지난 시절을 깎아내려는 세력과 무리들...결국은 한건 크게 해내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그 사건이 거짓이 아닌 실제가 되어가고 있다. 또한 그 사건을 두고 너나 할것 없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매질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당하고있는 매질이 지금껏 한국 주류사회의 부정부패 불신 비상식적 풍토에 비해 그렇게 매질당하고 질타당해야 할 만큼 중죄였는가?
그렇다. 지금 필자가 이렇게 까지 분명 법적으로 사회 윤리적으로 잘못된 사안에 대해 변론하고, 오히려 그를 지키려는 글을 쓴다는 시츄에이션 자체가 우끼다. 하지만 이렇게 숨은 한 구석에서라도 그를 보호하지 않으면 한국의 썩어문드러진 사회의 개혁은 그대로 고사해버리고 말테다. 이렇게라도 씨를 남겨 한국의 개혁을 두고보아야 하기에 이런글을 쓴다.
어떻게 본다면 그네들이 말해오듯, 잃어버린 10년 실패한 대통령인지도 모른다. 진정으로 옛날 개인의 희생을 강요당하며 국가우선 구호를 외치며 오로지 전체를 먼저 생각하며, 그걸 강력하게 통제하며 억압통치를 원하는 대한민국에, 자유와 투명 상식이 통하길 바랐던 대통령의 이상을 적용시킨것이 잘못인지도 모른다. 이전까지 개인의 탐욕을 위해 싸우던 국회 정국의 '싸움'을 보던 우매한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하고자 했던 잘못된 한국의 비판과 견제 개혁이 그저 분란을 일으키는 '싸움' "쓸데없는짓'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여기저기서 욕을 해대니 '아 저놈은 조용한 날이 없어. 그냥 조용히 일이나 할것이지'하며 욕을 해 댔는지도 모른다. 한국사회를 개혁시키고자 했던 이상이 그저 그네들이 치고박고 싸우는 싸움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은것이다. 하지만 진정 도덕적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심판받아야 하고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들은 (지난 10년의 시간동안 사라져 버렸던 언론통제 언론플레이 Made 여론을 통해) 묻혀져 가고만 있다. 용산참사, 성접대, 방송통신법등등 헤아릴수 없는 일들이..그저 옆에서 떠들어야 덩달아 자신도 떠드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지 또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고 반성해보아야 할 문제인지를 객관적 사실 확인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의 동향에 따라, 붐이일고 있는 사건, 이슈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어리석음은 우리 국민의 수준을 그대로 말해 주고 있는것이 아닐까?
물론 그가 내세웠던 정책들이 성공한건 아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이상들은 실패하고 말았다. 여전히 일부 대기업만의 경제공화국은 건제하고, 조중동은 지금까지의 독식에도 모자라 방송통신까지 점령하려 하고 있는 이시점에 분명 그의 정책들은 분명 실패했다. 그가 선물한 권위 타파와 투명성은, 오히려 그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계급과 무리들 분류들은 비켜나간채, 도리어 개혁을 하는 이들에게 흉기로 돌변시켜 위협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패가망신은 자신의 패가망신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다.
다만 법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으로 그 돈의 성격을 보고 싶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거액'의 돈이 (그네들의 이권을 위한 더러운 돈과는 차원이 틀릴 것으로 본다.) 정녕 노무현 대통령의 배를 불리기 위한 돈이었고 오로지 대가를 바라고한 더러운 돈이었는지, 그것은 그와 관련된 사람들만이 알 것이다.
설령 그 돈이 더러운 돈이었다 하자. 과연 지금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의 그이 도덕성은 어떠한가? 지금 그들에게 손가락질 하고 윤리 도덕적 책임을 묻는 당신은 얼마나 깨끗하며 청렴결백한 사람인가? 이런 언사가 분명 옳은게 아니다. 치졸하고 어리석은 유치한 반문이며 논리인지는 안다. 하지만 우리 주류에 맞추어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도리라 본다. 분명 이것은 '찍'소리도 못하고 한쪽 구석에 꾸겨져 있어야할 과오이며 잘못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를 타박하고 매질하는 정도가 심하며 그 구박의 주체들이 잘못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반론하고 싶다. 자신들은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은 표정으로 그를 단죄하고 매질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역겹기 때문이다.!! 과연 법적으로 하자 없이 자신의 청령결백을 외치며 양의 탈을 쓴 그대들이어!! 당신의 가면속 본래 얼굴은 늑대의 얼굴이간?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추악한 얼굴을 한 괴물인가?
대중들이여!! 법적으로 이게 옳으냐 저게옳으냐의 기계적 판단은 하지 말길 마란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가 온리 펙트인양 믿지도 말길 바란다. 진정으로 그를 욕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이들은 그의 펙트와 생각을 객관적으로 찾는, 진실을 찾는 노력을 한 연후에 하길 바란다. 또한 그런 비판을 하는 만큼 자신 또한 법적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한껏 자제하고 규제하고 스스로 삼가길 바란다. 그런 비판을 하는 만큼 당신 또한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는 자질을 만들길 바란다.
또 그를두고 죽일짓을 한 놈인양 그 죄를 따지는 한국의 주류...
끝까지 그의 지난 과거의 진심을 믿는 지지자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헷갈린다.
말만고 탈많았던 지난 참여정부의, 노무현 정부의 시절. 한국의 주류를 좌지우지 했던 기득언론, 기득기업, 그리고 기득권들. 또한 좌우 할것없이 양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지내왔던 지난시간들이 이제는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가 했다. 하지만 퇴임후 일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아직 매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고, 매질을 받고 있다. 사실 그가 퇴임후 뉴스나 신문기사를 보면 한국의 현재 대통령은 분명 둘이었다. 언론이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대상이 죽은 권력이 아닌 산 권력임을 비춰본다면 분명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둘이다. 퇴임후에도 그의 명예에 신상에 어떠한 타격을 주고 그 신화같았던 지난 시절을 깎아내려는 세력과 무리들...결국은 한건 크게 해내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그 사건이 거짓이 아닌 실제가 되어가고 있다. 또한 그 사건을 두고 너나 할것 없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매질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당하고있는 매질이 지금껏 한국 주류사회의 부정부패 불신 비상식적 풍토에 비해 그렇게 매질당하고 질타당해야 할 만큼 중죄였는가?
그렇다. 지금 필자가 이렇게 까지 분명 법적으로 사회 윤리적으로 잘못된 사안에 대해 변론하고, 오히려 그를 지키려는 글을 쓴다는 시츄에이션 자체가 우끼다. 하지만 이렇게 숨은 한 구석에서라도 그를 보호하지 않으면 한국의 썩어문드러진 사회의 개혁은 그대로 고사해버리고 말테다. 이렇게라도 씨를 남겨 한국의 개혁을 두고보아야 하기에 이런글을 쓴다.
어떻게 본다면 그네들이 말해오듯, 잃어버린 10년 실패한 대통령인지도 모른다. 진정으로 옛날 개인의 희생을 강요당하며 국가우선 구호를 외치며 오로지 전체를 먼저 생각하며, 그걸 강력하게 통제하며 억압통치를 원하는 대한민국에, 자유와 투명 상식이 통하길 바랐던 대통령의 이상을 적용시킨것이 잘못인지도 모른다. 이전까지 개인의 탐욕을 위해 싸우던 국회 정국의 '싸움'을 보던 우매한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하고자 했던 잘못된 한국의 비판과 견제 개혁이 그저 분란을 일으키는 '싸움' "쓸데없는짓'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여기저기서 욕을 해대니 '아 저놈은 조용한 날이 없어. 그냥 조용히 일이나 할것이지'하며 욕을 해 댔는지도 모른다. 한국사회를 개혁시키고자 했던 이상이 그저 그네들이 치고박고 싸우는 싸움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은것이다. 하지만 진정 도덕적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심판받아야 하고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들은 (지난 10년의 시간동안 사라져 버렸던 언론통제 언론플레이 Made 여론을 통해) 묻혀져 가고만 있다. 용산참사, 성접대, 방송통신법등등 헤아릴수 없는 일들이..그저 옆에서 떠들어야 덩달아 자신도 떠드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지 또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고 반성해보아야 할 문제인지를 객관적 사실 확인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의 동향에 따라, 붐이일고 있는 사건, 이슈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어리석음은 우리 국민의 수준을 그대로 말해 주고 있는것이 아닐까?
물론 그가 내세웠던 정책들이 성공한건 아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이상들은 실패하고 말았다. 여전히 일부 대기업만의 경제공화국은 건제하고, 조중동은 지금까지의 독식에도 모자라 방송통신까지 점령하려 하고 있는 이시점에 분명 그의 정책들은 분명 실패했다. 그가 선물한 권위 타파와 투명성은, 오히려 그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계급과 무리들 분류들은 비켜나간채, 도리어 개혁을 하는 이들에게 흉기로 돌변시켜 위협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패가망신은 자신의 패가망신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다.
다만 법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으로 그 돈의 성격을 보고 싶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거액'의 돈이 (그네들의 이권을 위한 더러운 돈과는 차원이 틀릴 것으로 본다.) 정녕 노무현 대통령의 배를 불리기 위한 돈이었고 오로지 대가를 바라고한 더러운 돈이었는지, 그것은 그와 관련된 사람들만이 알 것이다.
설령 그 돈이 더러운 돈이었다 하자. 과연 지금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의 그이 도덕성은 어떠한가? 지금 그들에게 손가락질 하고 윤리 도덕적 책임을 묻는 당신은 얼마나 깨끗하며 청렴결백한 사람인가? 이런 언사가 분명 옳은게 아니다. 치졸하고 어리석은 유치한 반문이며 논리인지는 안다. 하지만 우리 주류에 맞추어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도리라 본다. 분명 이것은 '찍'소리도 못하고 한쪽 구석에 꾸겨져 있어야할 과오이며 잘못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를 타박하고 매질하는 정도가 심하며 그 구박의 주체들이 잘못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반론하고 싶다. 자신들은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은 표정으로 그를 단죄하고 매질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역겹기 때문이다.!! 과연 법적으로 하자 없이 자신의 청령결백을 외치며 양의 탈을 쓴 그대들이어!! 당신의 가면속 본래 얼굴은 늑대의 얼굴이간?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추악한 얼굴을 한 괴물인가?
대중들이여!! 법적으로 이게 옳으냐 저게옳으냐의 기계적 판단은 하지 말길 마란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가 온리 펙트인양 믿지도 말길 바란다. 진정으로 그를 욕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이들은 그의 펙트와 생각을 객관적으로 찾는, 진실을 찾는 노력을 한 연후에 하길 바란다. 또한 그런 비판을 하는 만큼 자신 또한 법적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한껏 자제하고 규제하고 스스로 삼가길 바란다. 그런 비판을 하는 만큼 당신 또한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는 자질을 만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