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가 와서 명령을 하는데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와야 움직이는 공무원' 이라는 기사를 써버리면, 대통령 이하 그 모든 공무원들이 실종자들을 앞에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한 집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필자 또한 지금껏 공무원에게 데었던 적이 몇번 있습니다. 분통터졌던 적도 한두번이 아니니다.

오래된 관행이기도 하고, 구조 자체가, 상부의 지시로 결정되다 보니 어쩔 수 없는거죠.

그런데 말이죠.

물론 누구나 다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전체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스템 또한 장점이 있지만, 각기 필요한 분야가 있는거 같습니다.

국가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료제, 그중에서도 하향식 결정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는것 같아요.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말이죠.

재난이나 위기상황의 경우 자칫 개인적 행동을 할 경우 2차 피해의 우려도 크구요. 중앙의 통제에 따른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움직임이 많은 생명을 구할수도 있구요. 개인적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이 다양성은 추구할 수 있으나 그만큼 오류의 확퓰 또한 높아집니다.

이번사건은 특이하게 중앙의 통제를 따랐다 사건의 피해를 키운 상황이라, 저로서도 멘붕인 상태지만요..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위기상황에서 상부의 통제에 따라야 하는 관료제, 혹은 하향식 의사 결정이 제대로 적용될려면,

미리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를 평시에 상황을 고려해 메뉴얼화 하는 작업이 되어 있어야죠.

상황이 마딱드려서 그때부터 방법을 강구하고, 상부에 의견을 물어야 하고, (관료체제는 이때부터 문제가 생긱는 거죠. 모든 책임이 상부에 있으니깐요) 상부의 지시가 떨어져야하고, 거기서 시간의 허비가 늘어나고..늦은거죠.

각 상황에 맞추어 어느 부서에서 컨트롤 타워를 맡을 것이며, 어떤 부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명시되어있고, 평소 훈련이 되어있다면,

상황 발생과 동시에 구조 체제가 시행되는것이죠. 구조 체제에 따르니 상부의 경정을 기다릴 필요없이 선시행 후보고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폐기된 참여정부의 위기관리 메뉴얼 이후의 시스템들은 명목상 형식적 시스템일뿐 그에대한 통찰이나 고찰이 없었던건 아닌가 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재난 안전청이 맡아야 하는 줄 알았지만, 해경을 통해 브리핑을 받아라는둥, 각 부처는 브리핑 내용이 다르기 일수고, 사흘이 이나서야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잡히는, 상황을 미루어 보면 알 수 있을것 같네요.

또 어쩌면 선장과 선박의 잘못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국가 기관들에게 몫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전원 구조'라는 오보는 결정적 실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자님들은 박대통령님의 지휘력 영향력을 어필하기 위하여 기사를 쓰실지 몰라도,

결국 이런 재난에 대비한 지휘체계나, 구조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는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국가를 실제적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와 같은 행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움직이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일이라는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논란끝에 잡은 정권이라면, 최소한 야당인 시절 '말로써' 정부를 비판하던 그러한 논리와, 그때 정부가 해야한다고 역설했던 그러한 자세로,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서 정부에 제시했던 모델로 잘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ps.

항간에서 구조가 늦는데 대한 불만이 많은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미 초동대처에 실패했기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후는 기상환경이나, 여건들이 잠수부들에게도 위험을 안겨 주기에 생각처럼 빨리빨리 진행 할 수 없는점을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기적이란느 단어에 기대해야 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네요..

마음이 참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글에 앞서 한가지 전제해야 한다.

1.본 글은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구조에 임하고 있는, 또 구조를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다.

2.현재 이렇게 글로써 표현하고 있지만, 이런 재난의 구조라는 것이 생각처럼 또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이해한다. 그만큼 어려우니 다만 좀 더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다.

3.글과는 관계없이 유가족이 비이성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것 같다. 그런분들에게 한가지만 묻자. 그럼 지금 이 모든것이 부모자신들의 잘못인가? 그로 인해 자신의 자식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말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말그대로 어처구니 없이 자식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직 자식이 없거나, 아주 어린 사람들이라 생각된다. 입장을 바꿔서, 혹은 어린나이라면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을 어처구니 없이 떠나보낸다고 생각해 보라, 얼마나 슬프실지...이성적이겠는가?

국가차원에 있어 위기상황이란,물론 있어서는 안되지만, 그래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러 상황을 가정해 놓아야 한다.

특히 재난 사고 대부분 초동대처의 중요성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강조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번 사고 또한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그 희생자들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검경이 조사중에 있으나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선장과 일부 선원,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 좋다 여기까지는 사람인지라, 또 위험한 지역인지라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이다. 초기 위험이 감지 되었을때 신속하고 정확한 프로세스에 따른 조취가 취해지지 않았고, 배가 한참을 기울때까지 선실 내부에 대기하고 있으라는 명령, 최대한의 구조요청도 늦어졌고, 그래서인지 구조대 도착도 늦어졌다.

 이순간부터 선장과 선원의 잘못이 정부의 잘못으로 넘어가는 단계이다.

언론은 당시 1명의 사망자를 제외하고 전원 구조라는 결정적 실수를 한다.

이때부터 박대통령은 소식을 접하고 "한명의 사망자도 없이 구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말은 쉬운탓이다.

하지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지만, 이당시까지만 해도 위기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이 종료되기 이전까지 정확한 구조 시스템이 돌아가야 하지만, 누가 컨트롤 타워를 맡았는지, 누가 보고를 했는지, 그 보고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정확한지, 적절했는지, 아무도 알지못한채 그냥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결국 그당시 점심시간까지만 하더라도 불행중 다행으로 상황이 종료될 줄로만 알았고 모두들 안도하고 있었다.

그렇게 필자도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고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저녁에 되어서야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걸 알게되었다.

나중에서야 드러났지만, 전원 구조라는 것은 명백한 오보였다.

당연히 추가적 구조지원도 없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를 또 놓쳤던 것이다.

그날 현장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파도는 잔잔한 편이었다고 한다.

만약 그때부터 체계적 구조 계획이 이루어 졌더라면 지금의 이 아비규환은 덜하지 않았을까??

아비규환이 덜하다 못해,

만약 미리 어떤 사고에 대해서도 구조 메뉴얼이 있었고, 그에 따라 구조가 첫날 이루어 졌더라면...

많은 지금보다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번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야 대책반이 세워지고, 컨트롤 타워를 정하고, 주무부처를 편성고, 구조 계획을 세우면 늦다.

사건이 터지자 모두들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 혼선을 빚고, 그와중에서도 부처간에 협력이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사고 발생시점부터 대책반이 가동이 되고, 컨트롤 타워가 가동되고, 주무부처는 편성이 아닌 자신들의 일들을 하고, 그때부터 사건의 특수성에 맞는 구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 구조 계획을 고민하면 늦다.

분명히 밝혀둔다. 지금 위와같은 이야기는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구조하고 있는 구조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국가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며,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이야기다

국가의 존재 이유중 하나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줄 수 있을때, 국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

여태껏 국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해왔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국가는 과연 국민을 얼마나 보호해 주고 있는가?

제발 국민간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혼란을 주지 말고, 모두가 어려움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