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자리는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 자리인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화가 나서 또 쓰네요...

<연합뉴스 . 14.04. 23. 靑, "청와대 국가 안보실,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

http://media.daum.net/issue/627/newsview?issueId=627&newsid=20140423091606435

여기서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 묻고 싶다.

자신의 배에 탑승한 승객을 구조해야 할 의무를 져 버리고 도망친 선장에게 살인이나 다름 없는 행위라 여론에 편승해 말씀하셔 놓고는,

정작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청와대가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한다면....

정말 답이 안나온다.

주구장창 이야기 하는 바지만, 구조가 어려운것은 안다. 상황이 유례없다는 것도 안다.

그렇기에 그런 유례 없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미리 대비하고 강구하는 것이다.

지적하고 싶은 바는 진정성이다.

이름만 행정안전부에서 안전 행정부로 바꾸면 다인가??

연세대의 한 교수님도 그러던데 1차관이 행정차관이고 2차관이 안전차관이고...

사실 1차관 2차관이 본질은 아닐것이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 얼마나 실질적이고 그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그 진정성이 우선이 아닐까?

좋다..

원래 현장에 대한 확실한 지휘가 그곳 사정에 밝은 부서에 맡겨야 한다면 거기까지도 인정!!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존재라 한다면 인정!!

그렇다고 국가 통수권자, 즉 군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행정부의 수장이기도 한 대통령, 그를 대표하는 청와대에서 책임을 피하려는 듯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렇다면 첫 전원구조라는 오보가 뜬 이후,

<데일리안 14.04.16, 박 대통령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없게 하라">

http://www.dailian.co.kr/news/view/433186/?sc=naver

"한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하라"

"해경특공대도 투입해서 여객선의 객실과 엔진실까지 철저하게 확인해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지시 하신다.

( 필자 또한 안다, 현장을 알지 못하지만, 이런 현장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 어려운 상황이란 것을. 현장 요원들이 얼마나 힘든지를..말처럼 되지 않는것도, 안다. 

대통령이 모든 책임이 있다. 그러한 논리와 잣대를 들이 댄것은, 안타깝게도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게신분들, 지난 정권에서 운영하고 계셨던 분들이다. 

참여정부가 무능하다 이야기 했던 분들이다. 객관적이려 해도 분통이 터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노무현이 무능하다 했으면 적어도 그보다는 잘해야 할 것 아닌가??

실제 이루어 놓은 결과는 따져보지도 않고 조중동 언론을 통해 무능하다 여론몰이 하던 그대들이 아닌가...

그러면 최소한 이런 비극은 없어야 할것 아닌가...... )

책임도 없는 분이 지시를 하신것인가?? 격려나 주문이 아닌 지시말이다. 명령.!!

대통령으로서 명령을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내포되어 있는것 아닌가??

'국민이 미개하다'고 했는가?

'대통령이 모든것을 다해주고 국가가 다해주길 바라냐고 물어보았는가??'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다. 

대통령이 모든것을 다 할 수 있고, 대통령이 모든것을 바꿀 수 있고,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만든것은

아이러니 하지만 지금의 주류 세력이다. 정작 그렇게 국민은 미개하게 만든것이 누구인가??

'이게 다 노무현때문이다!!'

'오늘 박대통이 ~를 방문하시어 ~~하라고 지시하셨다.' 

"박대통령 한마디에 모든 ~~들 확 바껴'

'오늘 이대통령이 ~~한 자리에서~~하라고 지시하셨다.

"이대통령 한마디에 모든~~들 긴장"

'이게 다 노무현때문이다!!'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모든것을 다 할 수 없다고 하셨다.

그렇기에 국가 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고, 대통령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나라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임기내내 고민하고 노력하신 분이다.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보는 한가지는 '진정성'이다.

사람들에게 '노무현'은 인간적 모습만 비춰졌다.

하지만 당시 국가를 생각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고자 같이 고민했던 사람들은,

언론과 별개로 '노무현'의 능력 또한 높이 평가 했을 것이다.

발목을 잡는 쪽은 당시 한나라당과, 언론, 주류세력이었다.

그때 국민이 왜 무서운지도 알았고, 왜 군사정권 시절 언론을 탄압했는지도 알게 되었다.

불만과 남탓은 세상을 좀먹는 행위라 했는가?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 보라고 하셨나??

맞다!! 나도 비판과 내가 할 수있는 일이 아닌 남탓만 하다보니 많이 피례해 졌다.

그럼 그때 당시 모든것을 색안경 끼고 꼬아 보시던 분들은 지금 긍정적으로 보시는가??

최소한 규형잡혔다 하면 똑같은 무게추로, 똑같은 잣대로 사안을 평가하기 바란다. 그때와 지금을...

소신과 원칙이라고 했는가??

소신과 원칙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잃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 원동력이 떨어질것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국가 전체를 위해 파병과, FTA를 결정한 선택이 소신과 원칙인 것이다.

노무현의 신격화인가??

최소한, 국가를 위해 노력한 한 개인 '노무현'으로써, 정당한 대우는 고사하고,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된 이상황에서,

최소한의 변론이고 최소한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이다.

국가를 위해 노력한 한 개인 '노무현'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의 표시이다.

그렇기에 이런 재난에 또 생각나는 사람이, 그사람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능하다 이야기 할때도 참았다. 선거를 통해서 가진 권력이니까

말로만 그들이 자신들의 공을 쌓을때도 참았다.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국가를 전복하는 행위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밖으로 포장하는 동안 내실을 다졌어야 할 것 아닌가...

내실 없는 포장, 질소뿐인 과자는 사기나 다름 없다.

그렇게 계속 덮기만 하고 포장만 하다보니깐, 안에서는 썩어 문드러져 이런 사고가 나는것이 아닌가??

다시한번 이야기 하고자 한다.

책임 다하지 못하는 선장의 행위는 살인이나 다름 없다 하였는가??

그렇다면 한가지 묻고 싶다.

권한만 가지고, 책임은 없는 대통령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간곡히 청한다.

참여정부에서 배울 것은 배우길 다시한번 바란다.

글에 앞서 한가지 전제해야 한다.

1.본 글은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구조에 임하고 있는, 또 구조를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다.

2.현재 이렇게 글로써 표현하고 있지만, 이런 재난의 구조라는 것이 생각처럼 또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이해한다. 그만큼 어려우니 다만 좀 더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다.

3.글과는 관계없이 유가족이 비이성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것 같다. 그런분들에게 한가지만 묻자. 그럼 지금 이 모든것이 부모자신들의 잘못인가? 그로 인해 자신의 자식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말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말그대로 어처구니 없이 자식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직 자식이 없거나, 아주 어린 사람들이라 생각된다. 입장을 바꿔서, 혹은 어린나이라면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을 어처구니 없이 떠나보낸다고 생각해 보라, 얼마나 슬프실지...이성적이겠는가?

국가차원에 있어 위기상황이란,물론 있어서는 안되지만, 그래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러 상황을 가정해 놓아야 한다.

특히 재난 사고 대부분 초동대처의 중요성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강조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번 사고 또한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그 희생자들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검경이 조사중에 있으나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선장과 일부 선원,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 좋다 여기까지는 사람인지라, 또 위험한 지역인지라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이다. 초기 위험이 감지 되었을때 신속하고 정확한 프로세스에 따른 조취가 취해지지 않았고, 배가 한참을 기울때까지 선실 내부에 대기하고 있으라는 명령, 최대한의 구조요청도 늦어졌고, 그래서인지 구조대 도착도 늦어졌다.

 이순간부터 선장과 선원의 잘못이 정부의 잘못으로 넘어가는 단계이다.

언론은 당시 1명의 사망자를 제외하고 전원 구조라는 결정적 실수를 한다.

이때부터 박대통령은 소식을 접하고 "한명의 사망자도 없이 구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말은 쉬운탓이다.

하지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지만, 이당시까지만 해도 위기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이 종료되기 이전까지 정확한 구조 시스템이 돌아가야 하지만, 누가 컨트롤 타워를 맡았는지, 누가 보고를 했는지, 그 보고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정확한지, 적절했는지, 아무도 알지못한채 그냥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결국 그당시 점심시간까지만 하더라도 불행중 다행으로 상황이 종료될 줄로만 알았고 모두들 안도하고 있었다.

그렇게 필자도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고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저녁에 되어서야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걸 알게되었다.

나중에서야 드러났지만, 전원 구조라는 것은 명백한 오보였다.

당연히 추가적 구조지원도 없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를 또 놓쳤던 것이다.

그날 현장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파도는 잔잔한 편이었다고 한다.

만약 그때부터 체계적 구조 계획이 이루어 졌더라면 지금의 이 아비규환은 덜하지 않았을까??

아비규환이 덜하다 못해,

만약 미리 어떤 사고에 대해서도 구조 메뉴얼이 있었고, 그에 따라 구조가 첫날 이루어 졌더라면...

많은 지금보다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번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야 대책반이 세워지고, 컨트롤 타워를 정하고, 주무부처를 편성고, 구조 계획을 세우면 늦다.

사건이 터지자 모두들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 혼선을 빚고, 그와중에서도 부처간에 협력이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사고 발생시점부터 대책반이 가동이 되고, 컨트롤 타워가 가동되고, 주무부처는 편성이 아닌 자신들의 일들을 하고, 그때부터 사건의 특수성에 맞는 구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 구조 계획을 고민하면 늦다.

분명히 밝혀둔다. 지금 위와같은 이야기는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구조하고 있는 구조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국가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며,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이야기다

국가의 존재 이유중 하나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줄 수 있을때, 국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

여태껏 국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해왔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국가는 과연 국민을 얼마나 보호해 주고 있는가?

제발 국민간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혼란을 주지 말고, 모두가 어려움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노무현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정치적이라 하지말고 제발 사실을 보길 바란다.

한쪽이 실제적인 일만 열심히 하고 있어도, 옆에서 누군가 정치적으로 시비를 걸면, 그것은 전체가 정치적 분쟁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제발 싸우려 들지말고,,, 지난 정부에서 배울것이 있으면 당장에라도 배우자.

설마 국민 목숨을 앞에두고도 정치적 이야기만 할 것인가??

야당이 민생 발목잡는다고 생떼쓰지말고, 제발 진정 민생을 챙기길 바란다.

운이 좋아서인지, 관리를 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무현 정부때 특히 생각나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난 대형 참사가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는 278개에 달하는 국가 위기 관리 메뉴얼을 가지고 있었다.

한마디로 각종 위기 상황에 대비해 사전 프로세스를 짜놓은 것이다. 비록 사고가 있었을 지라도 위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잘 작동된 편이다.

지금은 청와대 뻥커로 알려진 곳이 노무현 대통령때 국가안전보장회의 상황실이었다. KNTDS 시스템으로 23개 주요 정부 기관으로부터 실시간 전송되는 위기 재난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타이틀 아래 '노무현'이 들어간 모든것들을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그중에서 위기 관리 메뉴얼 또한 포함된다.

국민의 논란을 가중시킨 천안함 침몰 사고, 최초에는 좌초로 브리핑이 되고, 한참의 혼선을 빚은뒤 북한에 의한 피격으로, 그리고 아직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천안함 구조의 어려움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 통영함을 들여왔다.

<jtbc>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37&aid=0000038150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237330&cloc=olink|article|default 

<jtbc>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235914&ctg=1000

연평도 포격또한 이미 그해 8월 그러한 움직임을 감지하고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것이었다.

<오마이 뉴스 기사>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497052

지금 정권들어서는 말할것도 없다. 각종 유해 화학물 유출사고, 기름 유출사고,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지도 모르는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번 사고도 단순한 사고로 끝날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지금 정해지는 법들이 일단 감정적으로, 여론용으로 정해지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명분만 내세운 법들이 많다. 그런 법들을 제정하는것은 이미 지키나 마나 할것을 알고 있기때문에 그렇게 막찍어 내는것이 아니겠는가?

과연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닌, 실제적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을 만들고, 엄히 적용하면, 법치가 바로서지 않을까??

외국에서는 20년이 지난 지금 후진국형 재난 인재가 발생하는 한국이 여태껏 사고로 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꼬집고 있다.

아직까지 승선자 숫자와 구조자 숫자가 바뀌고 있고,

하나여야할 본부가 여기저기 있고,

여기저기서 각부처마다 다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러고도 국민이 괴담을 만들어 내는가?

이런것이 국민들이 알고자 할 알권리다.

왜 사람을 구조하는데 목숨을 거는게 아니라, 왜 부처마다 경쟁하고 업적쌓기에 충성경쟁을 하는지,

왜 통합이 되지 않고 각기 다른 정보공유가 되는지

국민은 무엇을 믿고 어디에 의지해야 하는지.

제발 지금이라도 자존심 버리고

다시는 이런일 없기 위해

위기 관리 메뉴얼을 재적용 하길 바랍니다.

http://www.knowhow.or.kr/rmhworld/bbs/view.php?pri_no=999569192&tn=t5&wdate&gno=0&stype=0&search_word&page=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