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가 와서 명령을 하는데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와야 움직이는 공무원' 이라는 기사를 써버리면, 대통령 이하 그 모든 공무원들이 실종자들을 앞에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한 집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필자 또한 지금껏 공무원에게 데었던 적이 몇번 있습니다. 분통터졌던 적도 한두번이 아니니다.

오래된 관행이기도 하고, 구조 자체가, 상부의 지시로 결정되다 보니 어쩔 수 없는거죠.

그런데 말이죠.

물론 누구나 다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전체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스템 또한 장점이 있지만, 각기 필요한 분야가 있는거 같습니다.

국가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료제, 그중에서도 하향식 결정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는것 같아요.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말이죠.

재난이나 위기상황의 경우 자칫 개인적 행동을 할 경우 2차 피해의 우려도 크구요. 중앙의 통제에 따른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움직임이 많은 생명을 구할수도 있구요. 개인적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이 다양성은 추구할 수 있으나 그만큼 오류의 확퓰 또한 높아집니다.

이번사건은 특이하게 중앙의 통제를 따랐다 사건의 피해를 키운 상황이라, 저로서도 멘붕인 상태지만요..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위기상황에서 상부의 통제에 따라야 하는 관료제, 혹은 하향식 의사 결정이 제대로 적용될려면,

미리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를 평시에 상황을 고려해 메뉴얼화 하는 작업이 되어 있어야죠.

상황이 마딱드려서 그때부터 방법을 강구하고, 상부에 의견을 물어야 하고, (관료체제는 이때부터 문제가 생긱는 거죠. 모든 책임이 상부에 있으니깐요) 상부의 지시가 떨어져야하고, 거기서 시간의 허비가 늘어나고..늦은거죠.

각 상황에 맞추어 어느 부서에서 컨트롤 타워를 맡을 것이며, 어떤 부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명시되어있고, 평소 훈련이 되어있다면,

상황 발생과 동시에 구조 체제가 시행되는것이죠. 구조 체제에 따르니 상부의 경정을 기다릴 필요없이 선시행 후보고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폐기된 참여정부의 위기관리 메뉴얼 이후의 시스템들은 명목상 형식적 시스템일뿐 그에대한 통찰이나 고찰이 없었던건 아닌가 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재난 안전청이 맡아야 하는 줄 알았지만, 해경을 통해 브리핑을 받아라는둥, 각 부처는 브리핑 내용이 다르기 일수고, 사흘이 이나서야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잡히는, 상황을 미루어 보면 알 수 있을것 같네요.

또 어쩌면 선장과 선박의 잘못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국가 기관들에게 몫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전원 구조'라는 오보는 결정적 실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자님들은 박대통령님의 지휘력 영향력을 어필하기 위하여 기사를 쓰실지 몰라도,

결국 이런 재난에 대비한 지휘체계나, 구조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는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국가를 실제적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와 같은 행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움직이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일이라는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논란끝에 잡은 정권이라면, 최소한 야당인 시절 '말로써' 정부를 비판하던 그러한 논리와, 그때 정부가 해야한다고 역설했던 그러한 자세로,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서 정부에 제시했던 모델로 잘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ps.

항간에서 구조가 늦는데 대한 불만이 많은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미 초동대처에 실패했기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후는 기상환경이나, 여건들이 잠수부들에게도 위험을 안겨 주기에 생각처럼 빨리빨리 진행 할 수 없는점을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기적이란느 단어에 기대해야 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네요..

마음이 참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노무현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정치적이라 하지말고 제발 사실을 보길 바란다.

한쪽이 실제적인 일만 열심히 하고 있어도, 옆에서 누군가 정치적으로 시비를 걸면, 그것은 전체가 정치적 분쟁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제발 싸우려 들지말고,,, 지난 정부에서 배울것이 있으면 당장에라도 배우자.

설마 국민 목숨을 앞에두고도 정치적 이야기만 할 것인가??

야당이 민생 발목잡는다고 생떼쓰지말고, 제발 진정 민생을 챙기길 바란다.

운이 좋아서인지, 관리를 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무현 정부때 특히 생각나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난 대형 참사가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는 278개에 달하는 국가 위기 관리 메뉴얼을 가지고 있었다.

한마디로 각종 위기 상황에 대비해 사전 프로세스를 짜놓은 것이다. 비록 사고가 있었을 지라도 위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잘 작동된 편이다.

지금은 청와대 뻥커로 알려진 곳이 노무현 대통령때 국가안전보장회의 상황실이었다. KNTDS 시스템으로 23개 주요 정부 기관으로부터 실시간 전송되는 위기 재난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타이틀 아래 '노무현'이 들어간 모든것들을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그중에서 위기 관리 메뉴얼 또한 포함된다.

국민의 논란을 가중시킨 천안함 침몰 사고, 최초에는 좌초로 브리핑이 되고, 한참의 혼선을 빚은뒤 북한에 의한 피격으로, 그리고 아직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천안함 구조의 어려움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 통영함을 들여왔다.

<jtbc>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37&aid=0000038150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237330&cloc=olink|article|default 

<jtbc>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235914&ctg=1000

연평도 포격또한 이미 그해 8월 그러한 움직임을 감지하고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것이었다.

<오마이 뉴스 기사>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497052

지금 정권들어서는 말할것도 없다. 각종 유해 화학물 유출사고, 기름 유출사고,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지도 모르는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번 사고도 단순한 사고로 끝날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지금 정해지는 법들이 일단 감정적으로, 여론용으로 정해지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명분만 내세운 법들이 많다. 그런 법들을 제정하는것은 이미 지키나 마나 할것을 알고 있기때문에 그렇게 막찍어 내는것이 아니겠는가?

과연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닌, 실제적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을 만들고, 엄히 적용하면, 법치가 바로서지 않을까??

외국에서는 20년이 지난 지금 후진국형 재난 인재가 발생하는 한국이 여태껏 사고로 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꼬집고 있다.

아직까지 승선자 숫자와 구조자 숫자가 바뀌고 있고,

하나여야할 본부가 여기저기 있고,

여기저기서 각부처마다 다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러고도 국민이 괴담을 만들어 내는가?

이런것이 국민들이 알고자 할 알권리다.

왜 사람을 구조하는데 목숨을 거는게 아니라, 왜 부처마다 경쟁하고 업적쌓기에 충성경쟁을 하는지,

왜 통합이 되지 않고 각기 다른 정보공유가 되는지

국민은 무엇을 믿고 어디에 의지해야 하는지.

제발 지금이라도 자존심 버리고

다시는 이런일 없기 위해

위기 관리 메뉴얼을 재적용 하길 바랍니다.

http://www.knowhow.or.kr/rmhworld/bbs/view.php?pri_no=999569192&tn=t5&wdate&gno=0&stype=0&search_word&page=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