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가 와서 명령을 하는데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와야 움직이는 공무원' 이라는 기사를 써버리면, 대통령 이하 그 모든 공무원들이 실종자들을 앞에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한 집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필자 또한 지금껏 공무원에게 데었던 적이 몇번 있습니다. 분통터졌던 적도 한두번이 아니니다.
오래된 관행이기도 하고, 구조 자체가, 상부의 지시로 결정되다 보니 어쩔 수 없는거죠.
그런데 말이죠.
물론 누구나 다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전체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스템 또한 장점이 있지만, 각기 필요한 분야가 있는거 같습니다.
국가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료제, 그중에서도 하향식 결정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는것 같아요.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말이죠.
재난이나 위기상황의 경우 자칫 개인적 행동을 할 경우 2차 피해의 우려도 크구요. 중앙의 통제에 따른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움직임이 많은 생명을 구할수도 있구요. 개인적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이 다양성은 추구할 수 있으나 그만큼 오류의 확퓰 또한 높아집니다.
이번사건은 특이하게 중앙의 통제를 따랐다 사건의 피해를 키운 상황이라, 저로서도 멘붕인 상태지만요..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위기상황에서 상부의 통제에 따라야 하는 관료제, 혹은 하향식 의사 결정이 제대로 적용될려면,
미리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를 평시에 상황을 고려해 메뉴얼화 하는 작업이 되어 있어야죠.
상황이 마딱드려서 그때부터 방법을 강구하고, 상부에 의견을 물어야 하고, (관료체제는 이때부터 문제가 생긱는 거죠. 모든 책임이 상부에 있으니깐요) 상부의 지시가 떨어져야하고, 거기서 시간의 허비가 늘어나고..늦은거죠.
각 상황에 맞추어 어느 부서에서 컨트롤 타워를 맡을 것이며, 어떤 부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명시되어있고, 평소 훈련이 되어있다면,
상황 발생과 동시에 구조 체제가 시행되는것이죠. 구조 체제에 따르니 상부의 경정을 기다릴 필요없이 선시행 후보고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폐기된 참여정부의 위기관리 메뉴얼 이후의 시스템들은 명목상 형식적 시스템일뿐 그에대한 통찰이나 고찰이 없었던건 아닌가 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재난 안전청이 맡아야 하는 줄 알았지만, 해경을 통해 브리핑을 받아라는둥, 각 부처는 브리핑 내용이 다르기 일수고, 사흘이 이나서야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잡히는, 상황을 미루어 보면 알 수 있을것 같네요.
또 어쩌면 선장과 선박의 잘못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국가 기관들에게 몫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전원 구조'라는 오보는 결정적 실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자님들은 박대통령님의 지휘력 영향력을 어필하기 위하여 기사를 쓰실지 몰라도,
결국 이런 재난에 대비한 지휘체계나, 구조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는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국가를 실제적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와 같은 행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움직이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일이라는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논란끝에 잡은 정권이라면, 최소한 야당인 시절 '말로써' 정부를 비판하던 그러한 논리와, 그때 정부가 해야한다고 역설했던 그러한 자세로,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서 정부에 제시했던 모델로 잘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ps.
항간에서 구조가 늦는데 대한 불만이 많은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미 초동대처에 실패했기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후는 기상환경이나, 여건들이 잠수부들에게도 위험을 안겨 주기에 생각처럼 빨리빨리 진행 할 수 없는점을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기적이란느 단어에 기대해야 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네요..
마음이 참 무겁고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