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위기관리 메뉴얼은 어디갔나??



노무현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정치적이라 하지말고 제발 사실을 보길 바란다.

한쪽이 실제적인 일만 열심히 하고 있어도, 옆에서 누군가 정치적으로 시비를 걸면, 그것은 전체가 정치적 분쟁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제발 싸우려 들지말고,,, 지난 정부에서 배울것이 있으면 당장에라도 배우자.

설마 국민 목숨을 앞에두고도 정치적 이야기만 할 것인가??

야당이 민생 발목잡는다고 생떼쓰지말고, 제발 진정 민생을 챙기길 바란다.

 

운이 좋아서인지, 관리를 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무현 정부때 특히 생각나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난 대형 참사가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는 278개에 달하는 국가 위기 관리 메뉴얼을 가지고 있었다.

한마디로 각종 위기 상황에 대비해 사전 프로세스를 짜놓은 것이다. 비록 사고가 있었을 지라도 위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잘 작동된 편이다.

지금은 청와대 뻥커로 알려진 곳이 노무현 대통령때 국가안전보장회의 상황실이었다. KNTDS 시스템으로 23개 주요 정부 기관으로부터 실시간 전송되는 위기 재난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타이틀 아래 '노무현'이 들어간 모든것들을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그중에서 위기 관리 메뉴얼 또한 포함된다.

국민의 논란을 가중시킨 천안함 침몰 사고, 최초에는 좌초로 브리핑이 되고, 한참의 혼선을 빚은뒤 북한에 의한 피격으로, 그리고 아직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천안함 구조의 어려움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 통영함을 들여왔다.

<jtbc>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37&aid=0000038150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237330&cloc=olink|article|default 

<jtbc>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235914&ctg=1000

연평도 포격또한 이미 그해 8월 그러한 움직임을 감지하고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것이었다.

 

<오마이 뉴스 기사>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497052

 

지금 정권들어서는 말할것도 없다. 각종 유해 화학물 유출사고, 기름 유출사고,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지도 모르는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번 사고도 단순한 사고로 끝날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지금 정해지는 법들이 일단 감정적으로, 여론용으로 정해지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명분만 내세운 법들이 많다. 그런 법들을 제정하는것은 이미 지키나 마나 할것을 알고 있기때문에 그렇게 막찍어 내는것이 아니겠는가?

과연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닌, 실제적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을 만들고, 엄히 적용하면, 법치가 바로서지 않을까??

 

외국에서는 20년이 지난 지금 후진국형 재난 인재가 발생하는 한국이 여태껏 사고로 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꼬집고 있다.

 

아직까지 승선자 숫자와 구조자 숫자가 바뀌고 있고,

하나여야할 본부가 여기저기 있고,

여기저기서 각부처마다 다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러고도 국민이 괴담을 만들어 내는가?

이런것이 국민들이 알고자 할 알권리다.

왜 사람을 구조하는데 목숨을 거는게 아니라, 왜 부처마다 경쟁하고 업적쌓기에 충성경쟁을 하는지,

왜 통합이 되지 않고 각기 다른 정보공유가 되는지

국민은 무엇을 믿고 어디에 의지해야 하는지.

 

 

제발 지금이라도 자존심 버리고

다시는 이런일 없기 위해

위기 관리 메뉴얼을 재적용 하길 바랍니다.

 

http://www.knowhow.or.kr/rmhworld/bbs/view.php?pri_no=999569192&tn=t5&wdate&gno=0&stype=0&search_word&page=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