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재의 결정을 전격적으로 환영한다!!
죄는 있으되 죄가 아니다
도둑질은 했으되 도둑의 돈이고
화폐를 위조했으되 결국 화폐인 것이다.
위법을 저질렀으되 결과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참~ 대~한민국 다운 판결이십니다!!
지난 10년간...
각고의 노력끝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일어서는것 처럼 보였다.
지난 노무현태통령님 시절...
옆에서 보기에 너무 답답해 보일 정도로...
돌아 돌아 멀리 돌아가셨다...
그냥 대통령의 그 권력하나로 밀고 나가면 되었을 것을...
검찰 경찰 사법부 동원해서 힘으로 밀어붙여 여론을 안정시켰으면 좋으련만...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옳으니
그 과정이야 속전 속결, 잡음 안생기게 후딱 진행했으면 좋겠거니...
그런 바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의(大義)를 쫓기에...어려워도 돌아돌아 가며
모두를 함께 안고 가시려는 구나....생각하며 참아야 했다...
그러나
절차적 민주주의는 결국 민주주의를 죽였고
절차적 민주주의는 결국 독재를 다시 불러 왔다.
하하하하...
그래...
이젠 존엄한 헌재도 인정을 했다.
위법이 있더라도 결과는 인정되어야 한다.
엎어버리자...
이젠 의거(義擧)의 현대적 명분이 섰다.
누군가를 죽인것은 잘못되었으나
그것은 분명 정의,자유 그리고 후손들에게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길이기에 정당하기 때문에...
지금껏 '정의로운 행위'를 옭죄고 있던 '절차적 정당성' 이라는 족쇄가 풀렸다.
이미 룰이 이렇게 선포된 바에야...
더이상 명분을 찾지말고...
일단 저지르고 보자!!
결국 결과가 판단할 테니...
그럼 대한민국...
참 잘~ 돌아가겠지??
이상 무지하고 무식한... 그리고 감정조절에 약한 1인의 외침이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49031&CMPT_CD=P0001
좋아요!! 한번더 우리 절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보죠!!
헌재의 재판관님들의 저 한마디 한마지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주실 분 안계시나요??
일단 현재 결과론적으로" 절차는 위법, 결과는 인정"을 논리적으로 따져주실 분 안계신가요??
재판관님들 바보도 아니고 저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자나요...
분명 그 사이 재판관님들의 고심이 있었을 터인데...
저런 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재판관님을 변론해주실 분들 안계신가요??
죄는 있으되 죄가 아니다
도둑질은 했으되 도둑의 돈이고
화폐를 위조했으되 결국 화폐인 것이다.
위법을 저질렀으되 결과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참~ 대~한민국 다운 판결이십니다!!
지난 10년간...
각고의 노력끝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일어서는것 처럼 보였다.
지난 노무현태통령님 시절...
옆에서 보기에 너무 답답해 보일 정도로...
돌아 돌아 멀리 돌아가셨다...
그냥 대통령의 그 권력하나로 밀고 나가면 되었을 것을...
검찰 경찰 사법부 동원해서 힘으로 밀어붙여 여론을 안정시켰으면 좋으련만...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옳으니
그 과정이야 속전 속결, 잡음 안생기게 후딱 진행했으면 좋겠거니...
그런 바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의(大義)를 쫓기에...어려워도 돌아돌아 가며
모두를 함께 안고 가시려는 구나....생각하며 참아야 했다...
그러나
절차적 민주주의는 결국 민주주의를 죽였고
절차적 민주주의는 결국 독재를 다시 불러 왔다.
하하하하...
그래...
이젠 존엄한 헌재도 인정을 했다.
위법이 있더라도 결과는 인정되어야 한다.
엎어버리자...
이젠 의거(義擧)의 현대적 명분이 섰다.
누군가를 죽인것은 잘못되었으나
그것은 분명 정의,자유 그리고 후손들에게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길이기에 정당하기 때문에...
지금껏 '정의로운 행위'를 옭죄고 있던 '절차적 정당성' 이라는 족쇄가 풀렸다.
이미 룰이 이렇게 선포된 바에야...
더이상 명분을 찾지말고...
일단 저지르고 보자!!
결국 결과가 판단할 테니...
그럼 대한민국...
참 잘~ 돌아가겠지??
이상 무지하고 무식한... 그리고 감정조절에 약한 1인의 외침이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49031&CMPT_CD=P0001
좋아요!! 한번더 우리 절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보죠!!
헌재의 재판관님들의 저 한마디 한마지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주실 분 안계시나요??
일단 현재 결과론적으로" 절차는 위법, 결과는 인정"을 논리적으로 따져주실 분 안계신가요??
재판관님들 바보도 아니고 저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자나요...
분명 그 사이 재판관님들의 고심이 있었을 터인데...
저런 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재판관님을 변론해주실 분들 안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