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 시작에 앞서 먼저 현충일인 오늘, 애국 이라는 이름하에 목숨읕 받치신 모든 선열들을 기리는 시간을 잠시 갖고 글을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게시글을 읽다 한가지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정치' 라는 것에 있어서인데요.
모두들 딱딱하게 들릴 수 있고, 먼저 거부감부터 들 수 있지만,
1) 일부 '누군가'의 문제일 수 없고,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모든것들이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기때문에,
2) 잘못된 '정치'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을 가져올 수 있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치적 논의를 하고 정치적 활동을 하는것이 금기시 되어왔습니다.
적극적으로 금지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쉬쉬하며, 또는 정치는 "다~ 거기서 거기야"라며 언급하기를 꺼려왔죠.
사회적으로는 공무원과 언론의 '정치적 중립' 요구되며, 사회는 전반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기에 이르리렀죠.
누군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던거죠.
때문에 일반 시민들과 대학생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까지 정치는 멀리해야하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치라는것이 정말 금뱃지 단 사람들이 파란지붕 아래서 싸우는 것만이 정치일까요??
다음은 인터넷 사전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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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개인 또는 사회 집단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 집행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으로부터 정치 체계, 사회 체제의 변혁을 꾀하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동을 총칭함
정치적 자유 [ political freedom , 政治的 自由 ]
외국어표기
politische Freiheit(독일어)
정치적 자유란 정치에 관한 또는 정치적 활동이나 목적을 위한 자유를 말한다. 특히 그 중 정치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집회·결사·단체행동의 자유와 정당의 자유 및 참정권(특히 선거권)의 자유로운 행사가 가장 중요하다. 입헌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민주제도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다.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기회의 균등이 모든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정치적 자유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헌법 제8조 2항 4호, 37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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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적 활동)이라는 것은 국회에 있는 입법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전에도 명시되어 있듯 정치활동의 주체는 개인 또는 사회 집단입니다!! 누구나 다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것이죠!!
그러면 무엇을하는가?? 모두 자신이 원하고 내 이웃이 함께 원하는 생각들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단 그렇게 원하는 일들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일이어서는 곤란하겠죠!!)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듯, 국민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자유를 가집니다. 국민의 권리이죠.
잠시 학교내 상황을 볼까요??
#1
이번 축제때 어떤 가수를 불렀으면 좋겠음? 또 뭐했음 좋겠음??
난 싸이 불렀음 좋겠던데!!
난 UV가 오길 바래!!
100대 100미팅 워뗘?
좋은 생각인데!! 그거 하자!!
아 이번에 우리 가수 섭외비 줄여서 장학금으로 돌리는건 어때??
그럼 어떻게 줄이지?? 기업 프로모션을 이용해서 가수를 부르는건 어떨까??
그럼 축제가 너무 상업적이지 않을까??문제가 있을꺼 같은데.
비용도 아끼고 장학금으로 돌릴 수 있으니 좋은게 아닐까? 다음 할술제는 학술제 답게 준비하면 되지.
그럼 이번 축제는 이렇게 비용을 아끼자!!
이런 작은것 같이 보이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들도 넓게 보면 정치입니다.
구성원이 원하는 바가 반영되고, 논의를 거쳐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과정이 말이죠.
그럼 이런 정치적 활동이라는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2
이번 축제때 뭐할래??[냉무]
[무플][무응답]
축제!!
[끝]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겠죠??
자신들의 정당하게 누릴 권리에 대해 참여하고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것, 그래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것이 정치라는 것이죠.
#3
대학 등록금이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게 터무니 없이 비싼것 같다!!
한번 다 같이, 이렇게 올라 있는 등록금이 올바른 상황인가 생각해 보자!!
정부가 조금 힘이 들겠지만 잘못된 세금제도 개혁과 대학이 조금만 노력하면 바꿀 수 있겠다!! 그럼 한번 바꿔보자!!
그렇게 지금 살인적인 등록금이 반으로 줄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것들이 일련의 정치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살기 시작하고, 무리를 이루며 생활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즉 사냥을 통해 식량을 얻고, 누가 조금 더 먹으며, 누가 무리의 통솔자가 될것인지 결정하기 시작할때부터
정치는 시작되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꼭 입법자들이 하는 활동, 신문에서만 보는 일들이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가 반영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정치가 시작된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정치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해서 우선, 정치가 우리 삶과 전혀 동떨어져 있을 수 없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정치적 논리에 대학생들이 이용당하는가? 대학생들이 정당의 정치적 활동을 이용하는가?
대학생들에게 "정치적이지 말라"는 논리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 주장은 이러합니다!!
오히려 '대학생들에게 "정치적이지 말라"는 논리'가 이미 정치적 논리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이라고 하면 보통 20세 이상의 성인이 대부분일테죠?? 그렇다면 대게 이 모든 대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있겠죠??
투표권이 있다는것, 유권자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의사를 투표를 통해 직접적으로 행사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이 뜻을 펼치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대신해서 이룰 수 있을 대표에게 투표로서 지지하는 것이죠!!
만약 대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논리는,
대학생들이 사회적 현안들에 대해 사리분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휩쓸린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미성숙한 그대들에게 투표권을 주었나요?? 처음부터 더 늦은 나이에 투표권을 줘야지!!
20세가 넘어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자신을 책임 질 수 있고, 또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한다는 의미이죠!!
또한 투표권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기성세대의 대한민국이기도 하지만 20대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기도 하다는 말이죠!!
더 나아가 앞으로 30대 40대 50대의, 즉 기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할 미래 대한민국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가지 오해 없었으면 하는 것의, 이것은 세대 갈등이나 절대적 분류 기준이 세대인 것이 아니라, 여러 민주주의 의사 요구 중 하나로서의 젋음층이 말하는 20대입니다. 민주주의 의사결에서는 누구나 읜견을 게재할 수 있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니까요!!)
오히려 대학생 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있는 정당을 이용해, 사회적 문제(내가 포함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거죠!!
바꿔 말하면 유권자가 정당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며 가치입니다!!
(한가지 간곡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해 나 또는 집단의 이기주의에서 기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a. 강자가 약자의 권리를 포식하여 얻은 민주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분 각자가 하나하나 깨어있고 권리를 찾아라 주장하는 것이지
b. 절대 자신만을, 또는 자신이 속한 잡단의 이기만을 위해 권리를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c. 나와 내 이웃, 그리고 되도록이면 사회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위해 그 권리를 행사하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 논리에 이용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인 미 성숙함,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는
반은 틀렸고, 반은 맞다고 봅니다!!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정보의 전부를 접하지 못하고, 단편적 정보를 접했을때 잘못된 판단을 할 확률이 높죠.
그런 면 판단력에 대한 문제는 나이가 아닌 정보의 공개 내지는 정확성의 문제입니다.
대학생 뿐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한 비전문가들 모두가 포함 되는 것이죠(나이나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원인해 대해 이야기 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정보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회적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자신이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닐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에 여론은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형성되죠. 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접할때 어느정도 가공된 상태로 우리에게 도달되죠.
fact(사실)에 opinion(의견)이 가미된 정보들이 대부분이죠. 또한 이런 fact들도 문제들의 전체를 다 설명해 주는 fact가 아니라 부분적 fact일 수 있죠.
때론 거짓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유리한 fact만 모으고 불리한 fact는 배제시켜 정보를 형성하기도 하죠.
물론 거짓된 정보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나, 여론을 형성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부분적 fact들을 잘 맞추어 판단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겠죠!!
하지만 자신의 일에 바쁜 대부분의 사람은 모든 fact들을 다 검증해 볼 수 없습니다. 이미 가공된 정보들만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참고 하는 거구요!!
그렇다면 다른것은 안되도 우리는 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바른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고 감시 할 수있는 겁니다!! 또한 양심적으로 해달라 요구 할 수 있는겁니다!!
여기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 될 수 도 있고, 교육기관이 될 수 도 있고, 크고 작은 단체가 될 수 도 있는겁니다.
요구는 fact는 fact로 알려주고 반드시 의견은 의견임을 명확히 해 달라는 거죠.